결국, 탄핵 국면, 탄핵 실패, 국민의 힘은 망하는가...

결국, 탁핵 국면

계엄 선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됬습니다. 비상 계엄 선포 후 6시간만에 계엄은 해제 되었고, 그 날 바로 본격적인 대통령 탄핵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탄핵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였던 것 처럼, 탄핵안 제출과 국회 보고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투표를 한 후,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투표를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탄핵 실패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길 바랬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대구, 광주 등에 많은 사람들이 탄핵 가결을 바라며 삼삼오오 모여들었습니다. 사진, 영상으로 봐도 엄청나게 많은 인파였습니다. 광주는 비까지 왔는데 추운 날씨에 비를 맞으면서까지 탄핵안 진행 사항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염원과는 달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투표 후 본회의장을 떠나면서 사실상 탄핵은 실패로 돌아가게되었습니다. 정족수가 부족해 투표 자체가 불성립되어 탄핵안이 폐기 된 것입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과 탄핵안을 붙여서 투표하는 전략을 펼쳤지만, 민주당과 탄핵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생각보다 더 국민의힘은 뻔뻔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 탄핵은 실패했지만, 김건희 특별법 재의결 투표 결과를 보면(가:198, 부:102), 국민의힘 측 이탈표가 최소 6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할 시간이 주어지고, 몇 명만 생각이 바뀌면 탄핵이 가결될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탄핵안 발의를 계속 하고, 토요일마다 탄핵 투표를 이어간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번 탄핵 실패는 국가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예상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되어 있는 외국 자본이 지속적으로 빠져 나갈 것이고, 그 만큼 국민들의 부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호주머니 사정이 나빠지게 되고 내수 시장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위축되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것 같습니다. 이 사태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텐데, 과연 누가 책임지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망하는가...?

사실 국민의힘이 이번 탄핵안에 참여하지 않고 탄핵을 저지한 것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현재 윤석열 정권이 임기를 채운다고 가정했을 때, 대한민국 국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가? 혹은 국민의힘이 의도하는 방향대로 정국이 흘러갈 수 있는가? 질문해보면, 그 답은 '아니다'입니다. 그러면 다음 선거들이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살펴 봅시다.

 

지방선거 : 2026년 6월
대선 : 2027년 3월
총선 : 2028년 4월

 

이대로 임기를 채우게 되면, 다음 지방선거는 분명 망하게 될 것입니다. 정권을 뺏기는 것은 거의 고정값입니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았듯이, 대통령선거 다음에 있는 선거는 대선의 영향으로 대선을 이긴 정당에 더 유리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면, 대선도 빼앗기고, 다음 총선에 의석수도 지금 야당에 200석 이상 내주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때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과 똑같이 한다면, 개헌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도 내란 공범으로 고발하고 정당 해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일본이 사실상 자민당 독주체제인데 우리나라도 민주당 1당 체제가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음주 주말에 탄핵 투표를 다시하게 되고, 그 때, 우리도 상황이 급박하고 당황스러워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었다 라는 핑계를 대고 탄핵안을 가결시킨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탄핵안이 가결되면, 내년에 3월 정도에 대선이 치뤄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은 민주당이 가져갈 것이고, 지방선거도 민주당이 석권할 것입니다. 분명 민주당이 개헌안을 제시할 것이고,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108석이기에 충분히 협상을 잘 끌어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국회의원에게 가장 총선은 대선 후에도 3년이란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3년이면, 이미 국민들 마음에서 해소된 계엄, 내란, 탄핵은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라 봅니다. 그러면 다음 총선에서도 자리를 보전한 수 있을 것이고, 민주당의 1당체제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것은 저의 짧은 생각이라 앞으로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일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해결되길 바라고, 국민들이 정신적, 경제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탄핵, 탄핵 실패에 대한 철학짜의 생각이었습니다.